법령 특허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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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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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아람 1 세종 1 한미 1 케이씨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영모 1 강태욱} 1 박교선 1 이장호 1 손경한 1 김학세 1 황영주 1 한상호 1 김재훈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허7296 판결
  [등록무효(특)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후1830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8허420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19상,57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. 19.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2상,387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후297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0상,58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9년

6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09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8년

7. 특허법원 2008. 10. 10. 선고 2008허640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08하,194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8. 특허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허122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6.11.10.(39),2452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5년

9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5허2724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534]
   등록무효
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표법 특허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후356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특허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후96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3.2.15.(172),540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2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후259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3.1.15.(170),256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3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99후2860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2.3.1.(149),495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99년

14. 특허법원 1999. 10. 14. 선고 99허4026 판결 : 확정
  [권리범위확인(특)][하집1999-2, 818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5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후2689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집47(2)특,129;공1999.9.1.(89),1789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63년

16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2후8 판결
  [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55]
   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특허법